법령 하천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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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하천법 제7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진한 1 임형욱 1 최호영 1 조인구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689, 2020. 9. 15., 각하
 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이행청구
   지방하천미지급용지보상이행청구
   하천법 행정심판법

2007년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4두12278 판결
  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2006.6.1.(251),936]
 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하천법

1999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726, 1999. 4. 16., 각하
  폐천부지교환이행청구
   폐천부지교환이행청구
   지방재정법 하천법 행정심판법

1982년

5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1누37 판결
  [폐천부지교환불가처분취소][공1982.10.1.(689),822]
   폐천부지교환불가처분취소
   하천법 행정소송법